유산세, 유산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OECD 국가 대부분이 사용중인 "유산취득세"로 변경 예정

상속되는 재산 자체에 과세... 상대적 부담 완화

"상속세"는 언제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다. 특히, 한 세대를 풍미한 재벌, 혹은 경영인들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의 규모,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납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하지만 재벌이 아닌 일반인들도, 가족 누군가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생각 이상으로 높은 상속세율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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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의 이유는 상속받는 재산 대비 상당히 높은 "유산세 방식" 덕분인데, 한국은 실제로 OECD 국가의 평균치인 27.1% 대비 약 23%가까이 높은 최대 50%의 세율을 자랑한다. 물론 상속 받는 재산이 30억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 최대 세율이긴 하지만, 한국의 상속세율은 비슷한 경제규모의 다른 국가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과거 국가주도 성장의 여파로 보는 견해가 많다. 1970~80년대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부를 쌓아온 기업들에게 "나라가 도와준 댓가"로 상속세를 매기는 개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느정도 경제규모가 형성된 이 후, 이런 높은 세율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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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속세 관련 여론을 인지한 것인지, 차기 정부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답변지를 통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납부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을 고려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즉, 차기 정부에서는 상속세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유산취득제"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추경호 후보자가 말한 "유산취득제"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간단히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기준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부담	피상속인의 재산에 세금을 매긴 후,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배분	상속인 별로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 과세
특징	높은 누진세 적용으로 세부담 과중	상대적 세부담 완화
도입국가(OECD기준)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

유산세는 피상속인, 즉 증여자가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30억인 피상속인이 총 3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기준으로는 총 10억 4천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유산세 기준으로는 자녀의 수가 1명이든, 10명이든 상속세 자체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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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산취득세 기준으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구간별 세율이 동일할 지라도, 유산 취득세는 "상속자가 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즉, 30억 재산을 총 3명이 동일하게 상속받을 경우, 각각 10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유산세 기준으로는 총 10억 4천만원이던 상속세가, 이 경우에는 7억 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차기정부, 상속세 변경 가능성은?

사실 국내에서는 상속세 현행 유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 적용이, 장기적으론 산업의 발전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꾸준히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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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속세가 한국기업들이 탈세를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특히,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유산취득세로 돌아서고, 누진세율도 낮추는 분위기로 나아가며 이런 논의는 더욱 현실적으로 발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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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바로 상속세를 변경하려 하진 않을것으로 보인다. 세금의 선진화라는 명목이 있긴하지만, 당장 세수가 줄어드는 위험을 감수해야하고 던져놓은 공약과 숙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세금제도에 대한 어느정도의 수정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속세는 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