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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증권논란이 도대체 뭐길래

아이라이대 2022. 5. 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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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던 지난 여름, 음악저작권에 투자해 저작권료도 받고 투자수익도 얻으라는 "뮤직카우"의 광고가 대대적으로 미디어를 탔다.

안그래도 잘나가는 작곡가들의 어마무시한(?) 1년 저작권료 수익을 각종 매체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은 1차적으로 혹했고, 익히 알려진 뮤직카우의 모델들을 보고 2차로 혹했다.

실제로 작년 8월 한달간 뮤직카우 내 거래액은 약 556억원을 기록하며, 2020년 한해의 거래액인 339억원을 뛰어넘는 기염을 토해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에는 저작권이 마치 배당주와 같이 꾸준한 수익을 줄 것이란 기대, 그리고 때마침 등장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Rollin)이란 역주행 곡의 역할도 컸다.

 

뮤직카우를 띄운 역주행송

2021년 초, 오랜 무명기간을 거친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역주행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숨에 공중파 음악프로 1위를 하고, 수십개의 CF를 찍었다.

미디어에서는 브레이브걸스와 그 소속사인 브레이브사운드의 성공에만 주목했지만, 사실 진짜 가장 큰 "대박"이 난건 뮤직카우가 아니었을까 싶다.

 

롤린이 역주행에 성공하며, 뮤직카우 내에서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거래되던 저작권 가격은 40배 가까이 치솟았다.

왠만한 주식, 코인 대박보다 더 한 수익률이 나왔다는 소식, 그리고 마치 평생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을것같은 이미지에 투자자들은 뮤직카우에 몰리기 시작했다.

이런 호재들 속, 뮤직카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2021년 예비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리기도했다. 회원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대기업 한화의 투자도 유치했으며, 미국시장 진출도 기획했다. 말 그대로 장밋빛 미래가 뮤직카우에게 펼쳐지는듯 했다.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참여청구권?

지난달 20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 투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뮤직카우는 현재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을 통해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구매하고, 실제 뮤직카우 회원들에겐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판매하고 있다.

주식에 빗대어 말하자면, 뮤직카우는 배당주를 잔뜩 사두고, 배당주가 아닌 매월 발생하는 배당금, 즉 수익만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판매중인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류의 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고있다. 즉, 음악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을 기반으로한 수익을 분배받는 증권으로 분류되기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진다.

일례로, 뮤직카우가 매일 12시에 공개했던 신곡 공개입찰 역시 적법한 증권신고서 등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뮤직카우는 그간 이런 법적 제재 없이, 모든걸 처리해온 셈이다.

 

뮤직카우가 사라진다면?

최근 "증권 논란"이 터지며, 뮤직카우에 등록된 상당수의 곡은 가격이 하락했다. 그리고 현재는 새로운 청구권, 즉 공개입찰은 막혀있는 상태다.

아마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빨라야 연말까진 기다려야 할것으로 보여, 당분간 뮤직카우는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보인다. 이미 투자받은 금액들이 있기에 뮤직카우가 당장 사라지진 않겠지만, 만약 최악의 상황이 될 경우 플랫폼을 믿고 투자한 이들에겐 날벼락이 떨어지는 셈이 된다.

뮤직카우 투자자들은 저작권에 대한 지분을 산게 아니다. 이들은 단지 뮤직카우가 소유한 저작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즉, 뮤직카우가 망하면 투자자가 가진 저작권료에 대한 권리는 자연스레 휴지조각이 된다는 이야기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에 대한 판단을 신중히 접근하고있는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투자자보호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바로 큰 제재를 가할 경우 회사보단 투자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6개월의 시정이행기간을 명령한 이유다.

뮤직카우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추가 투자를 유치해 새로운 산업 카테고리를 개척하고, 안착시키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권을 소유하는 비트코인, NFT도 가치 고평가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수익 청구권을 판매하는 뮤직카우의 비지니스 모델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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