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따라 멋따라

상고기각, 유죄환송…법적 용어 쉽게 풀어보기

법적 용어는 전문성이 강하고, 일상에서 자주 접할 일이 없는 만큼 생소하고 어렵다. 오늘은 법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고기각과 유죄환송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보겠다.상고기각이란 무엇일까? 상고기각(上告棄却)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고를 기각한다는 뜻이다. 즉, 상고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인데, 상급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사건이 1심에서 판결을 받았고, 피고 측이 이를 불복해 2심으로 항소했다면, 2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 된다. 만약 2심에서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면,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도 있고, 상고기각을 할 수도 있다. 상고기각이 되면 하급 법..

한덕수, 5월 1일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출마 선언 2일에 있을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5월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한 대행은 5월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출마 선언문에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해결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1. 출마 선언과 메시지 출마 선언과 함께 한 대행은 정치와 행정의 협력과 대한민국의 미래 도약을 위한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2. 대선 캠프 사무실 준비 한 대행은 출마를 선언하고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사무실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사용하던 '맨하탄21' 빌딩에..

이승기, 장인 위법 행위로 처가와 관계 단절 선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인 이모 씨가 추가로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된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됐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기의 장인 이모 씨는 2014~2016년 동안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당시 이모 씨는 퀀타피아의 이사로..

홍콩 맛집:: 백종원 맛집 애문생 야장 방문 후기

홍콩에는 다이파이동(大牌檔)이란 문화가 있다. 노상에 자리를 펴고 포장마차처럼 장사하는 식당을 일컫는 말인데,정부규제와 위생상의 문제로 진짜 노상에서 영업하는 다이파이동은 거의 없고 요즘은 식당 내부를 다이파이동처럼 꾸며두고야장과 함께 운영하는 식당을 포괄적으로 다이파이동이라고 부르곤 한다.Oi Man SangSham Shui Po Building, 1A-1C Shek Kip Mei St, Sham Shui Po, 홍콩오늘 소개할 애문생 역시 다이파이동의 느낌이 나는 오래된 야장이다. 골목 한 켠에서 장사하던 식당이었다는데,입소문이 나고 확장되면서 이젠 거의 한 골목면이 다 애문생이 되었다고. 우리나라에선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파이터 홍콩 편에 등장해서 유명해졌다. 스트리트 푸드파이터의 한 장면-백종..

기획재정부가 경제구조개혁국을 해체하고 민생경제국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내수 회복이 더디고, 고용과 물가 문제가 중요한 시점이라 민생과 밀접한 문제들을 다룰 부서를 따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미 이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부서이번 개편의 핵심은 경제구조개혁국의 고용 관련 과들과 경제정책국의 물가 관련 과를 합쳐 민생경제국을 만든다는 것이다. 경제정책국은 물가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민생경제국은 고용과 물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나머지 복지 관련 과들은 미래전략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 개편은 경제정책국과 미래전략국에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다. 경제정책국은 본래 물가와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이슈를 ..

저녁 10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호주 퍼스의 짧고 굵은 여행의 마지막 날-방문한 3월 중순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10시즘 숙소에서 나와 브런치 먹으러 이동- 전날 "Mount Street Breakfast Bar"이라는 곳을 미리 찾아둬서가볍게 입고 식당으로 이동-Mount Street Breakfast Bar42 Mount St, West Perth WA 6005 오스트레일리아1. Mount Street Breakfast Bar - 호주 브런치 맛집 이름답게(?) 언덕길에 위치한 레스토랑이라체력 이슈 있으신 분들은 초반에 조금 힘들수도- 하지만 가는길에 호주 퍼스의 주거단지 구경도 가능하고음식도 진짜 맛있으니 추천합니다-아침 일찍 만나서 업무 미팅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운동 후 브런치 먹으러 오신듯..

2025년 올 해의 목표 중 하나가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자 였고,그러다보니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 열심히 그동안 못해본 여행을 하자-!로 이어졌다. 아내의 3월 비행 스케쥴에 호주 퍼스가 있길래, 냅다 같이 가보기로 결정.심신이 많이 지친 상황이라, 자연환경 좋고 귀여운 쿼카가 있다는 퍼스에서 힐링을 좀 해보기로 했다.1. 퍼스 공항에서 도심으로- 기내용 캐리어 하나만 들고 온 여행이라,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바로 출국심사.퍼스 공항은 도착하면 범인 머그샷 찍듯 흑백 사진을 찍는다. 워낙 짐도 없이 온 동양인이라 그런지, 출국 심사를 상당히 오래했음.왜 왔고 무슨일 하고 호주에선 뭘 할건지, 어디 묵는지 등등... 거의 15분동안 면접같은 출국 심사를 마치고 퍼스 도심으로 이동-거의 11시즘 퍼스 공..

드디어 약 한달간 조금씩 포스팅한 파리 여행의 마지막 날, 6일차 이야기 결혼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펠탑 앞에서 스냅 사진을 찍고,저녁엔 예약해둔 파인다이닝 "Boutary"를 가는 일정- 사진을 찍어야 하는만큼, 아침 일찍 열심히 단장하고 파리 에펠탑 앞으로 출발~아침 일찍 파리로 가는 길-파리 사람들도 영어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Do you speak English?"라는 광고가 있는게 신기. 지하철 천장에 파리답게 그림이 가득 그려져있는것도 신기해서 또 한 컷. 에펠탑 앞에서 열심히 사진 찰칵찰칵 찍고, 에펠탑 가까이서 구경- 웨딩 촬영 이후 오랫만에 스냅사진 찍으려니 또 다시 광대가 달달달-그래도 1년을 기념해서 새로 찍어보니 감회도 새롭고 여러모로 좋았다.아침 일찍 촬영 후 천천히 파리..

어느덧 끝을 향해가는 프랑스 파리여행의 5일차 기록 5일차는 가장 코스가 단순했다.유명한 라발레빌리지 아울렛을 갔다가,바로 파리 디즈니랜드로 가는 일정. 우리는 사실 디즈니랜드 로망이 크진 않아서오후 느즈막히 놀이기구 휙 돌아보고저녁에 일루미네이션을 보자고 맘먹었으나.. 생각보다 디즈니랜드가 너무 재밌어서아울렛을 스킵하고 더 빨리올걸! 하고 아쉬워했던 하루- 서론 각설하고 시작!1. 라빌레 빌리지 아울렛라발레빌리지3 Cr de la Garonne, 77700 Serris, 프랑스파리 근교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라빌레빌리지 아울렛. 사실 우린 쇼핑을 그닥 즐기진 않아서갈까말까 고민했지만..그래도 한번 찍어는 보자- 하는 맘으로디즈니랜드 가기 전에 가봤다.음, 실내에도 다양한 매장이 있고야외 아울렛에도 이름..

프랑스 여행의 중간지점이던 4일차.지난 3일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아침 먹거리 장보러 마트로 총총. 프랑스 마트에는 제법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파스타, 샐러드가 많아서 한번 도전해보기로. 까르보나라와 샐러드 파스타를 각각 구매했는데, 기대 이상이어서 삭삭 긁어먹었다. 호텔에 있던 네스프레소도 야무지게 내려 먹음. 1. 생뚜앙 벼룩시장아침을 간단히 떼우고, 주말에 열리는 파리 벼룩시장을 탐방하러 출발. 우린 생뚜앙 벼룩시장으로 갔다.생투앙 벼룩시장140 Rue des Rosiers, 93400 Saint-Ouen-sur-Seine, 프랑스버스타고 30-40분 정도 이동하니 나왔음.태국 방콕에서 방문한 짜뚜짝 시장처럼 구역이 딱 정해져있다기 보단, 이 구역 전체에 골동품 가게가 몰려있는 느낌이다.유럽냄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