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시한 ‘K-엔비디아’ 구상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서서, 국가가 기업 성과를 관리하고 국민과 나누자는 파격적인 방향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의 발언은 얼핏 듣기엔 혁신적이고 대담한 아이디어처럼 보였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이 대표가 제시한 방식이 전통적인 경제 모델과는 거리가 있어 많은 비판을 낳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구상이 왜 논란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K-엔비디아’는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는 최근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지분 30%를 국민이 나누자”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 모두가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기업의 성과를 나누자’는 발상이다. 즉, 기업이 성장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그 성과를 국민들이 공유하자는 의미다. 특히 이 대표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6개 만들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혀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의 목표는 국가 경제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적 번영을 국민과 나누자는 취지다.
‘사회주의적 발상’ 비판: 오세훈, 이재명 대표를 직격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서울시장이자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은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국민이 기업의 지분 30%를 나누자’는 발상은 기업 성장의 동력을 없애는 자해적인 아이디어”라고 직격했다. 그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6개 생길 수 없다”며, 경제와 기업의 번영이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의 말처럼,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기업의 성공과 성장이 중요한 원동력이다. 국가가 기업 성과를 관리하고 분배하는 방식은 시장 경제의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언급한 ‘국민 지분 나누기’ 방식은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고, 기업이 혁신할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반기업적 성향? 이준석도 비판
이재명 대표의 경제 구상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 대표를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어떤 깜빡이를 켜도 결국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발언이 경제적 자유와 창의성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기업의 성과 나누기? 현실적 가능성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지나친 국가 개입이 오히려 경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게다가, 이러한 경제 모델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기업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엄청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만큼 많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이 아닌, 국가의 통제와 분배 방식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불투명하다.
파격적인 아이디어,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구상은 국가의 경제를 국민과 나누자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들린다. 하지만 이 발언은 시장 경제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유 시장에서의 기업 성장과 경쟁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의 구상이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경제 구상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지만, 그 방식이 경제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