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따라 멋따라

80년 이상 이어져오던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개편된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안이 2028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그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 변화는 1950년 이후 거의 80년간 이어져온 상속세 시스템이 개편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라는 형태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 개편안은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채택한 방식으로, 과세형평성과 부의 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1.5%의 국민과 79.4%의 전문가들이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실제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OECD 국가 대부분이 사용중인 "유산취득세"로 변경 예정 상속되는 재산 자체에 과세... 상대적 부담 완화 "상속세"는 언제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다. 특히, 한 세대를 풍미한 재벌, 혹은 경영인들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의 규모,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납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하지만 재벌이 아닌 일반인들도, 가족 누군가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생각 이상으로 높은 상속세율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 당황의 이유는 상속받는 재산 대비 상당히 높은 "유산세 방식" 덕분인데, 한국은 실제로 OECD 국가의 평균치인 27.1% 대비 약 23%가까이 높은 최대 50%의 세율을 자랑한다. 물론 상속 받는 재산이 30억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 최대 세율이긴 하지만, 한국의 상속세율은 비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