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작년 말 양곡관리법 폐기 후 이르면 내주 새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양곡법은 작년 12월, 당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되었으나, 민주당은 이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새 양곡법, ‘조건부 매입’으로 완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남는 쌀 의무 매입을 조건부 매입으로 완화하고, 쌀값 기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 지급을 통한 양곡가격안정제도도 일부 수정됐다. 의무 매입이 아니라 조건부 매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전히 초과 생산량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정부 대안, 아직 논의 중 현재 정부는 양곡법의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 당국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재정 소요가 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