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3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가지고 은퇴한다는 뉴스가 큰 주목을 받았다.
호주에서는 퇴직연금을 비과세로 수령하면서도, 투자 수익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인출하며 생활하더라도 적립금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한국의 경우, 퇴직연금의 기금 소진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예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두 나라의 연금 시스템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한국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호주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후에도 적립금 증가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은퇴 후에도 연금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을 운용해 얻은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연금 인출을 시작해도, 투자 수익이 인출액을 초과하며 잔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70~74세 가입자의 평균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4억3591만원에 달하며,
이는 2016년 65~69세 가입자의 평균 적립금에서 38% 증가한 수치이다.
호주에서는 이처럼 퇴직연금이 증가하는 현상이 오히려 문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은퇴 후 연금 수령 단계에서 사람들이 자산을 아끼기만 하고,
기대수명을 반영한 복잡한 방정식을 풀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퇴직연금: 연기금 소진 시계가 빨라진다
반면, 한국은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소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18년에 예측했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빨라진 이유는 고령화와 연금 수급자 증가 등의 문제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대부분 연금 수급에 사용되고 있으며, 미래 세대가 기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 현행 시스템의 한계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연금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외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평균 잔액이 약 5086만원에 불과해
실제로 퇴직 후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낮아,
고령화 사회에서 충분한 연금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과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
한국의 퇴직연금 문제, 해결책은?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기금 소진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립금 증가와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자 수익을 통한 자산 증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금 제도의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