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 법안은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 증설 등 투자를 할 때
더 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것이 목표다.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다.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상향됐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과 공장 증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로,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
이로써 반도체 기업들은 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혜택을 위한 새로운 법안 통과
더불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연구개발 장비 등 시설투자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되어,
이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견·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년 연장되어,
지난해와 올해 투자한 기업들은 세액 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시설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이다.
이번 ‘K칩스법’의 통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더 큰 성장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세액 공제 강화와 R&D 지원 연장은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투자 촉진 요소가 될 것이며,
한국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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