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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2

“더 내고 더 받는다”… 국민연금 개혁안, 월급 309만원 직장인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2025년 3월 20일,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합의하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편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이 드디어 실현되며, 직장인들의 부담과 기대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은 8년간 매년 보험료율을 0.5%씩 인상하여 2033년까지 13%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보험료율 인상이다. 이에 따라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매달 6만원 더 내게 되지만, 은퇴 후에는 월 9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25년 동안 총 수령액은 약 2,170만원 증가한다. 또한, 소득대체율은 기존 4..

그리고 2025.03.20

상속세 개편안: ‘유산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80년 이상 이어져오던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개편된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안이 2028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그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 변화는 1950년 이후 거의 80년간 이어져온 상속세 시스템이 개편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라는 형태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 개편안은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채택한 방식으로, 과세형평성과 부의 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1.5%의 국민과 79.4%의 전문가들이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실제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그리고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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