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다”… 국민연금 개혁안, 월급 309만원 직장인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2025년 3월 20일,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합의하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편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이 드디어 실현되며, 직장인들의 부담과 기대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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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은 8년간 매년 보험료율을 0.5%씩 인상하여 2033년까지 13%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보험료율 인상이다. 이에 따라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매달 6만원 더 내게 되지만, 은퇴 후에는 월 9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25년 동안 총 수령액은 약 2,170만원 증가한다.

 

또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며,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로 늘어나며,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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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배경과 예상되는 변화

 

이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모델이다. 보험료를 인상하고, 향후 연금 지급액을 증가시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이 직장인과 기업에 미치는 부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은 고용비용 증가로 인해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9년 늦춰졌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재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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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나은 연금을 위한 첫걸음으로, 직장인들에게는 보험료 인상 부담과 연금액 증가라는 상반된 결과를 안겨주고 있다. 과연 이 개혁이 향후 연금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된다.